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더보기…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더보기…

2016두55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어,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더보기…

2016두57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의 기준일(농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더보기…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자)   청구기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 ◇1.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이 정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2. 이 사건 채용공고가 입법사항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한지(적극)◇ 1. 이 사건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더보기…

2016다218874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공유물 분할을 위한 더보기…

2016도2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가)   상고기각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1.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더보기…

2014두421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매도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더보기…

2016두940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가)   파기환송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 중이어서 ‘일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수용대상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지하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일단지 평가에 장애요소인지(원칙적 소극), 2. 종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