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2013두16333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건]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를 이유로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적극)◇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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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2014두4119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 사건] ◇1.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1.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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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2016두51481   시정명령등취소   (다)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한 법리 등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 그 파견받은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 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등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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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2016두584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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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3488 판결[사해행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348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진원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근성) 【피고, 항소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변론종결】2016. 3. 11.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3. 선고 2013가단2667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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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33047(본소), 2014나33054(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은범)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김한경 외 1인) 【변론종결】2015. 8. 2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주 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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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채준병 외 1인) 【피고, 항소인】자격상실된 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엠이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2015. 8. 2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521893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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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공2016상,306] 【판시사항】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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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공2016하,184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경우, 3자 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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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공2015하,1505] 【판시사항】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이송료를 제외한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급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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