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12. 14.선고 2014나22308판결] 골프장 홍보대행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및 해지시 보수반환범위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ㅇㅇ골프장 홍보업무 대행에 관한 위임계약인 동시에 계속적 계약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하여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더보기…
[대법원 2017. 4. 7. 선고]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더보기…
[대법원 2017. 4. 7. 선고 ] 2016다35451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6다3545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더보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더보기…
[대법원 2017. 4. 7. 선고]2013다80627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1. 지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더보기…
2013다806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바) 파기이송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집행이 문제된 사건] ◇1. 지원 ‘합의부’가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후 이에 대하여 제기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같은 지원의 ‘단독판사’가 재판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긍정), 2. 더보기…
2013다101425 임금 (다) 상고기각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더보기…
2016다3545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압류 신청시), 더보기…
2016다251994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의 범위에 관한 사례]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은 제128조 제1항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더보기…
2016도132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이른바 ‘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의 의미, 2. 개인정보 보호법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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