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7두372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   상고기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더보기…

2014다232296, 232302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수당 사건]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더보기…

2016다24880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통상손해로서 격락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더보기…

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무효)과 더보기…

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제공된 금품이 그대로 반환된 경우 누구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하는지◇ 위탁선거법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더보기…

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더보기…

2014두14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사건]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더보기…

2016두5305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의 구분(등기명의신탁/장기미등기)이 문제된 사례] ◇피고 행정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상 등기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수소법원이 원고2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에 터잡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소극)◇ 등기명의신탁 과징금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