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더보기…

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   ◇1.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조치의무와 비용부담관계를 정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내용과 취지, 2.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전선로 등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더보기…

2017다204131   청구이의   (라)   파기이송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를 구하는 사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사유는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더보기…

2017다211528(본소), 211535(반소)   (가)   부당이득금 등   상고기각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가 문제된 사건]   ◇1.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용·수익권 포기 등의 의미, 더보기…

2013도564   사기   (바)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소송사기 사건]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근저당권자가 집행법원을 더보기…

2013두1743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필립스의 가격통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1.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원고의 소형가전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 행위가 위법한지(적극), 2. 비교적 고가인 일부 품목을 더보기…

2017두3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 감면대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