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7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상고기각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더보기…
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상습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반죄에 흡수되는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더보기…
2012두28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계약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사건]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더보기…
2013두25498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된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정지기간 중 계속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적극)◇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더보기…
2015두28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요양기관이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증명 정도가 다투어진 사건] ◇1. 요실금수술 급여인정기준을 정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7. 1. 2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3호)의 위헌ㆍ위법 여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더보기…
2015두4875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더보기…
2015두49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 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의미]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일부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차입금 이자의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유치가 아닌 환매조건부 더보기…
2015두55134, 55141(병합)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차) 상고기각 [론스타펀드 외환은행 주식 2차 매각 법인세원천징수 사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자가 해당 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더보기…
2016두35120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이 다투어진 사건] ◇1.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 지정처분 하자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지(적극), 2.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기간 내 부지 더보기…
2016두560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 ◇동성애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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