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5두502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사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더보기…

2016두417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1.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더보기…

2016두49938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도시·군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사건]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보기…

2015다20697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일부 대위변제자가 자신을 다시 대위하는 보증채무 변제자에게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의 승계 등 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존부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더보기…

2014도1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타)   파기환송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표이사의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약속어음의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더보기…

2014다3245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더보기…

2017다216271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차)   파기자판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 확인을 구하는 사건] ◇어촌계 사이의 업무구역 확인 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면허를 받게 더보기…

2013도7896   근로기준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임금 미지급 등 사건] ◇1.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적용법조로 기재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그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으로 바로잡아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더보기…

2015도3939   강간치상 등   (가)   상고기각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강간한 사안에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판단기준 2.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