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4다32014 청구이의 (아) 상고기각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더보기…

2015도3394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카) 파기환송 [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더보기…

2013므4133 재산분할등 (다) 파기환송(일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에서 모두 사해행위 취소를 허용하여야만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준거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기본원칙으로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더보기…

2014다22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사정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이하 더보기…

2013다217412 기타(금전) (가) 파기환송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더보기…

2013다735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에 관한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더보기…

2013다73520 대여금 (다) 파기환송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상속포기 신고 후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긍정)◇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더보기…

2013후37 등록무효(실) (나) 상고기각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 ◇일반적으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를 공지기술로 볼 것인지 – 특히 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취급◇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그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더보기…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위 법률 시행일 당시까지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여 그 시효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1. 가.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더보기…

2016도11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파기환송 [공소사실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CD로 제출한 사건] ◇검사가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