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매도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더보기…

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어느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공부상으로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토지가 적법하게 분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2015두469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더보기…

2015다235766 손해배상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지출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취지 / 이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출비용의 범위 (이행이익의 범위 내) /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더보기…

2015다2332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철로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자인지, 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자인지)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정한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규범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더보기…

2016도13362 (차)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사기죄의 본질과 그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더보기…

2015도16014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더보기…

2016두55247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분류를 함에 있어, 그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가운데 ①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별도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과 ②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필요경비로 80%가 별도 입증 없이 더보기…

2014두40029 압류처분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압류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