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판시사항】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광우병보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 아래,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보기…

서울서부지법 2008. 7. 10. 자 2008카합822 결정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 항고〈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각공2008하,1616] 【판시사항】 [1] 치료 중단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 헌법상 생명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치료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2] 의식불명환자의 치료 중단에 대한 진정한 의사를 추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3] 소위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항생제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각공2008상,742]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담수 및 발전 사업 등을 주요사업 분야로 하는 갑회사가 이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을회사로 전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갑회사 재직중 체결하였던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더보기…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판시사항】 [1] 타인이 입학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입학시험에서 교육기관이 갖는 입학사정권의 성질(=재량행위)과 그 한계 [3] 외국어고등학교 일반전형 입학시험에서 입시학원장이 갑학교 교사와 공모하여 갑학교의 시험문제 일부를 사전 유출한 후 시험 당일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각공2008상,205] 【판시사항】 [1]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 [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더보기…

서울서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철도파업 손해배상 사건〉[각공2008상,10] 【판시사항】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2]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경우,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법원이 국제재판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2]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분쟁이 된 사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각공2007.9.10.(49),1925] 【판시사항】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추인되는 경우 [2]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4]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정보게시금지등] 항소〈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제공 사건〉 [각공2007.8.10.(48),1590]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 [2]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