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4다68891   손해배상등   (아)   파기환송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더보기…

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나)   파기자판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더보기…

2014도6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더보기…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타)   일부 파기환송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는,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더보기…

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더보기…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더보기…

2016두55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어,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경우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더보기…

2016두57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의 기준일(농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더보기…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자)   청구기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 ◇1.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이 정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2. 이 사건 채용공고가 입법사항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한지(적극)◇ 1. 이 사건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