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산지전용기간 만료 당시에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당해 토지를 항상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제한적 더보기…

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1.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더보기…

2017두30825   수용보상금증액등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더보기…

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에도 자구는 더보기…

2016도1908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