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민 사 1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257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탈퇴 더보기…
민 사 1 2018. 11. 21.자 2018그636 결정 〔판결경정〕 111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더보기…
대법원 2019. 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두43319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에 관한 행정청의 심사 및 우선협상자지정과 관련한 사법심사의 방법, 2. 심사기준 중 자금조달능력 항목(금융참여업체의 해석)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더보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3319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2.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학교법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더보기…
민 사 1 2018. 11. 9. 선고 2015다7530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1]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더보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50286 추심금 (다)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더보기…
민 사 1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2311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더보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2385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가) 파기환송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건]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더보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19827 사해행위취소 (아)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8.12.01.(551호) 민 사 1 2018. 10. 15.자 2018그6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155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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