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례

2016다24955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소극)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사정변경을 더보기…

2017다3499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근거, 방법과 효과◇ 법률행위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려면 권리자 또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보기…

2015도129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일부) [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한 사건] ◇식당 주인이 메뉴판에 반찬 재료의 일부를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손님들이 그러한 거짓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더보기…

2016도16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바)   상고기각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 ◇경찰공무원이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측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위 조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더보기…

2016도21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에 관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의 판단방법, 2. 상대방에게 더보기…

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여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적극)◇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더보기…

2014두4355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신탁부동산의 재취득 여부] ◇분양보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다음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더보기…

2015두496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부]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신탁은 그 더보기…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