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8902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3.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타당한지 여부(소극)◇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더보기…
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어21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더보기…
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5.15.(562호) 민 사 1 3. 25.자 2016마5908 결정 〔임시이사선임〕 951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乙이 甲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甲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더보기…
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5.01.(561호) 민 사 1 3. 6.자 2017마5292 결정 〔배당이의〕 839 [1]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민 사 1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78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4.01.(559호) 민 사 1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715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도 쟁의행위에 더보기…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대법원은 일찍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더보기…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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