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의 내용 및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더보기…

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05540 매립물제거 등 (나) 파기환송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혼합 매립하여 현재까지 이른 경우,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더보기…

대법원 2019. 7. 5.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모906 형사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카) 파기환송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더보기…

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마) 상고기각 [주식회사인 원고가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