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375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더보기…
2017두323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증여의제일을 다투는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시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05.15.(514호) 민 사 1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937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더보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7상,867]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더보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손해배상등][공2017상,870]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2]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소가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 시행되기 전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었으나 개정 규정 시행 후 변론이 종결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더보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공2017상,863]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더보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건물명도][공2017상,841]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더보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공2017상,844] 【판시사항】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더보기…
2017도3045 횡령 등 (차)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종범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더보기…
2013다1211 환지청산금 (아) 파기이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환지청산금을 구하는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환지처분의 공고로 조합원에게 부과된 청산금을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지 않고,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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