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2016다225353 공유물분할등 (마) 파기환송(일부)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멸실 후 복구된 지적공부상에는 분할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어느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과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분할된 여러 필지로 멸실회복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공부상으로는 분할되어 있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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