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판시사항】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 ‘위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갑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더보기…
부산지법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확정〈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각공2009상,460] 【판시사항】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필리핀 국적의 처가 생리중임을 더보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 10. 31. 선고 2008재고합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확정〈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각공2009상,115] 【판시사항】 군산 승룡호 선원으로서 납북귀환어부인 피고인이 국가기밀 탐지·수집 및 찬양·고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 및 진정성립이 더보기…
대구지법 2008. 2. 12. 선고 2008고합7 판결 [강도상해] 항소〈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건〉[각공2008상,722] 【판시사항】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국민의 더보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손해배상(기)]〈대우전자분식회계사건〉[집55(2)민,85;공2007하,1806] 【판시사항】 [1]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더보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공2007.10.15.(284),1617] 【판시사항】 [1]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원이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이 목적의 정당성이나 학생자치단체의 수업거부 결의라는 사유로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3] 학원비리 더보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손해배상(기)]〈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집55(1)민,299;공2007.8.1.(279),1135] 【판시사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더보기…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각공2008상,384]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더보기…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각공2008상,351] 【판시사항】 [1] 제약회사의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 제조·공급과 이를 투여한 혈우병 환자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정도 [2] 제약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제제(혈우병 치료제)로 인하여 혈우병 환자들에게 HIV(AIDS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더보기…
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10상,871] 【판시사항】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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