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판시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다른 여타의 선거 또는 투표, 특히 후보자 등록기간과 선거기간 더보기…
수원지법 2007. 9. 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항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각공2007.11.10.(51),2368] 【판시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 더보기…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판시사항】 [1]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더보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공2012하,1945]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2] 납세고지에 관한 더보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지역개발세 부과 사건〉[공2011하,2126] 【판시사항】 [1] 법률에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조례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시기 이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 제253조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경우, 더보기…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판시사항】 [1]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국가 간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벨기에 이외의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 없이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더보기…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판시사항】 [1]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약칭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더보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록무효(상)]〈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공2009하,1038] 【판시사항】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재판 중에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사안에서, 더보기…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각공2008하,1931] 【판시사항】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는 외관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더보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공2014하,2030] 【판시사항】 [1]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이혼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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