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특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더보기…

2014다221777(본소), 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근저당권이전등기   (가)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요건, 2. 공동저당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 경우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물상보증인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2015다6517(본소), 6524(참가), 6531(참가에 대한 반소)   양수금 등   (라)   상고기각(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더보기…

2017마63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파기환송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을 한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더보기…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더보기…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은닉행위를 위해 피고인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더보기…

2015두457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더보기…

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더보기…

2016다274904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