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30803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가등기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가 담보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 채권자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 가등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더보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6199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보유와 사용 사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더보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더보기…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더보기…

[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