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판시사항】 [1]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재심 사건에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무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가 더보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공2013상,688] 【판시사항】 [1]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더보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309] 【판시사항】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계약의 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판결요지】 구 더보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골프장이용청구]〈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공2015상,419] 【판시사항】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경우,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칙의 개정이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 종전 회칙에 개정에 더보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뮤지컬 CATS’ 제목에 관한 사건〉[공2015상,285] 【판시사항】 뮤지컬의 제목 자체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뮤지컬의 제목이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더보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효력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28] 【판시사항】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더보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더보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공2015상,179] 【판시사항】 [1]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더보기…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 사건〉[공2015상,119] 【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 및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더보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공2015상,1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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