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민사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2] 갑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더보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통상임금 사건〉[공2014상,276]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더보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배당이의]〈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공2014상,168] 【판시사항】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더보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키코 사건(수산중공업)〉[공2013하,1882]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더보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세신정밀)〉[공2013하,1901] 【판시사항】 [1] 갑이 을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더보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공2013하,1916]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더보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모나미)〉[공2013하,1954]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더보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손해배상(기)]〈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공2013하,1752] 【판시사항】 [1] 상법 제403조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 및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의 더보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3하,1454]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 및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에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에 손해의 결과발생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의 의미 및 더보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3하,1077] 【판시사항】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및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