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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7292 분묘철거등 (자) 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위 법률 시행일 당시까지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여 그 시효취득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1. 가.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더보기…

2016도11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파기환송 [공소사실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CD로 제출한 사건] ◇검사가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더보기…

2016두504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부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과세처분의 전심절차 진행 중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전심절차에서 소멸한 당사자 명의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문제◇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더보기…

2016두49228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더보기…

2016두43282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아) 상고기각 [과징금처분과 감면신청기각 처분을 다투는 각 소의 이익을 모두 인정한 사건] ◇자진신고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는 제1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더보기…

2014두46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위법한 채혈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사건]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위 각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더보기…

2011두921 통보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 사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간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5조 본문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제10조 제1항과 제12조 제4항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더보기…

2016도16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자) 파기환송 [동영상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전송한 사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특정한 1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반포’인지, ‘제공’인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더보기…

2015도143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타) 상고기각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의 판단 대상, 2.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벌할 수 있는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