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64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조세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더보기…
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04.15.(511호) 민 사 1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729 [1] 구 농지법이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취지 및 구 농지법 제23조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무효) [2]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판결]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60302 손해배상(기) 판결의 취지 ▣ 연예인인 원고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됨 ▣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선고 2015가단92707판결]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장시간 엄격한 감시와 통제 속에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일제강점기에 일본국 정부와 일본 법인인 피고 회사가 조직적인 기망 등으로 13세 소녀인 원고를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를 매일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선고 2014가단5356072판결]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욕설, 질책으로 인한 업무상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선고 2015가단5064592판결]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 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 및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욕설, 강요행위와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선고 2016가단5072798판결]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배우자와 그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5029247판결]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사고로 차량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기타가 파손된 더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204760판결]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렌트한 피고는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 고장이 일어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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