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1.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의한 공제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이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의하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더보기…
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하여 “다음 각 더보기…
2017두30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 중 제17호 사례금과 제19호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더보기…
2014후638 권리범위확인(특) (바) 상고기각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더보기…
2014다72449(본소), 72456(반소) 토지인도등, 지상물매수청구 (가) 파기환송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특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행위를 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더보기…
2014다221777(본소), 221784(독립당사자참가의소) 근저당권이전등기 (가) 파기자판(일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요건, 2. 공동저당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 경우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물상보증인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더보기…
2015다6517(본소), 6524(참가), 6531(참가에 대한 반소) 양수금 등 (라) 상고기각(일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매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관리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더보기…
2017마63 소송비용담보제공 (바) 파기환송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사건]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을 한 경우,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더보기…
2013도12592 무고 (가) 상고기각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더보기…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은닉행위를 위해 피고인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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