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더보기…

2017다21172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더보기…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더보기…

2016도18194 상습특수상해 등 (타) 파기이송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 ◇1. 상습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법은 제264조를 적용하여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때 법정형의 하한도 가중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더보기…

2017도3005   출입국관리법위반   (타)   파기환송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더보기…

2017도3196   강간치상 등   (아)   상고기각 [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더보기…

2017도38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파기환송(일부) [경쟁업체를 퇴사하고 피고인의 업체에 입사한 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종전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안임]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공모ㆍ가담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외에 업무상배임죄의 더보기…

2014두14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계약상대방에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조달사업법상 요청조달계약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지(한정 적극), 2.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에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극)◇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더보기…

2016두10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더보기…

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이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