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발레 작품의 제작 기획자가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고, 창작적 안무에 관여하지 않고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더보기…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 게임과 피고 게임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게임규칙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규칙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피고 게임은 게임 캐릭터 등을 원고 게임과 다르게 더보기…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정윤형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이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더보기…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윤선 판사) ● 판결 요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더보기…
2014다68891 손해배상등 (아) 파기환송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더보기…
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나) 파기자판 [유한회사 이사 보수의 일방적 감액이 문제된 사건]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더보기…
2014도69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더보기…
2015두43971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타) 일부 파기환송 [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는,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60세가 되기 더보기…
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더보기…
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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