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4두1925   시정조치등취소   (가)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광고 해당 여부 및 거짓·과장의 광고와 기만적인 광고의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1.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더보기…

2015두4932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수입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의 더보기…

2016두105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더보기…

2016두6124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라)   상고기각 [홈플러스 경품행사 광고 관련 행정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판단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더보기…

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산지전용기간 만료 당시에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당해 토지를 항상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제한적 더보기…

2016두632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1.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더보기…

2017두30825   수용보상금증액등   (다)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 인정 여부 등 사건]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더보기…

2014후1563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청구범위의 명확성 기재요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에도 자구는 더보기…

2016도1908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한 것이 문제된 사건]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