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행정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공2007하,1935] 【판시사항】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더보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출·퇴근중의재해사건〉[집55(2)특,593;공2007.10.15.(284),1685]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더보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집55(2)특,508;공2007.8.15.(280),1291]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더보기…

전주지법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항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각공2009하,1425] 【판시사항】 2008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허가한 학교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3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008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일부 더보기…

서울행법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89 판결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항소〈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각공2008하,1551]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면서 조선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본인가를 받을 기회를 더보기…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판시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다른 여타의 선거 또는 투표, 특히 후보자 등록기간과 선거기간 및 선거일이 법으로 정해진 각종 선거의 경우와 달리 주민들의 청구에 더보기…

수원지법 2007. 9. 13. 선고 2007구합7360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항소〈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각공2007.11.10.(51),2368] 【판시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 및 청구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한 서명의 효력(무효) [3] 더보기…

서울행법 2007. 8. 28. 선고 2007구합782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추적60분” 정보공개 사건〉[각공2007.10.10.(50),2208] 【판시사항】 [1]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