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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127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사건]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더보기…

2016두55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어,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경우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더보기…

2016두57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농지 8년 자경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의 기준일(농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더보기…

2016추5087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자)   청구기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의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 ◇1.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채용공고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이 정한 직권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2. 이 사건 채용공고가 입법사항인 지방의회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채용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한지(적극)◇ 1. 이 사건 채용공고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더보기…

2016다218874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지 더보기…

2016도21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가)   상고기각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1.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아 뇌물의 가액과 더보기…

2014두421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매도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더보기…

2016두940   재결처분취소 및 수용보상금증액   (가)   파기환송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가 비닐하우스 화훼단지로 이용 중이어서 ‘일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수용대상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지하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일단지 평가에 장애요소인지(원칙적 소극), 2. 종전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지하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