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8.01.01.(529호) 민사 1 11. 21.자 2016마185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1 [1] 재판주문에서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부담 방식 [2]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12.15.(528호) 민 사 1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275 [1]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은 기능적으로 분리된 더보기…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5. 18. [등기예규 제1622호, 시행 2017. 7. 18.] 본문 개정이유 개정문 1.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더보기…
법무사 보수표-대한법무사협회 [협회회칙 제76조의 별표 2013. 07. 25. 시행] 종 별 보 수 1. 부동산등기 (선박ㆍ입목ㆍ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60,000원 (2) 구분건물 45,000원 (3) 선박, 재단 70,000원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2) 선박, 재단 더보기…
가압류해방공탁후 변제한경우 어떻게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을까? 1. 채권자의 협조 채권자의 가압류취하 채무자공탁금회수시 1) 가압류취하증명원 발급(해당법원) 2) 공탁금회수청구서작성 (가압류취하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전자공탁시 법인인 경우 해당법원에 포괄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됨] 3-1) 청구자가 법인인 경우-대표자 자격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는 자격증명서가 아님) 3-2) 대리인 출급: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법인:법인인감증명서) 2.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12.01.(527호) 민 사 1 10. 19.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2165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친목회의 가처분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丙 소유의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민 사 1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206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11.01.(525호) 민 사 1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1941 [1] 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7.10.15.(524호) 민 사 1 8. 31.자 2014마50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1903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더보기…
[신간안내](최신판례) 알토란 2017년 상반기 민사판례 편저: 박진완 변호사 ======================= 목차 [민법]편 민법총칙 통칙-신의칙 법률행위 소멸시효 물권법 총칙 소유권 저당권 채권총칙 채권의 효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계약 계약총칙 계약각칙 부당이득 불법행위 친족 후견 상속 상속 [민사소송법]편 총칙 소송비용 소송절차 제1심의 소송절차 소의 제기 상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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