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2다46170 정산금 등 (바) 상고기각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권리승계형 승계참가 후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더보기…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므25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더보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더보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677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물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10.15.(572호) 민 사 1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1783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10.01.(571호) 민 사 1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 1707 [1]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더보기…
[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 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9년 1월 선고부터 2019년 6월 선고까지의 판례공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9년 상반기 헌법판례 더보기…
판례공보요약본2019.09.15.(570호) 민 사 1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617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더보기…
대법원 2019. 9. 10.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9마546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마) 파기환송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오픈마켓 운영자인 위반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 적극)◇ 도서정가제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더보기…
대법원 2019.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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