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6다271226   구상금   (차)   상고기각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더보기…

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더보기…

2014두6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더보기…

2016두33360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파기환송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1. 원고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7개 공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에 기초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한지(소극), 2. 원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지(적극)◇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 될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액’은 더보기…

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후배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더보기…

2017두31248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   파기환송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더보기…

2014다38678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 요청의 해석]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