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마) 상고기각 [주식회사인 원고가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사안]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더보기…
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더보기…
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2079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더보기…
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8902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3.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타당한지 여부(소극)◇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더보기…
대법원 2019. 5. 30.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18어21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임시조치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청구한 임시조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할 더보기…
대법원 2019. 5.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35270 하자보수보증금등 (나) 파기자판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가지급물로서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더보기…
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더보기…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3.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6593-1(분리) 약사법위반 (나) 상고기각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대법원은 일찍이,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것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더보기…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대법원 2019. 3. 21.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모2229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재항고기각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더보기…
대법원 2019. 3.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55648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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